병협 “식대 급여전환 유보해야 한다”

복지부에 ‘의료적비급여 항목 우선 전환’ 건의

정부가 내년도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식대 급여전환과 관련, 병협이 의료기관별 적정한 원가보상 마련 등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9일 “정부가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려는 ‘식대’는 급여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급여관리가 매우 어렵다”며 현재의 급여수준과 부담수준을 고려할때 진료 목적상 우선순위인 의료적 비급여가 먼저 보험급여 항목으로 확대 적용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험급여 정책을 유보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의료법시행규칙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0가지의 급식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병의원간 원가차이가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도권과 지방(농어촌)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며 식당 운영 방법(직영, 외주)에 따라 식대 원가 격차가 현격해 의료기관별 식대에 대한 적정 원가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병협은 “보장성강화를 위한 보험급여범위 확대는 법정 본인부담율 인하 이외에 의료적 비급여 항목인 주사, 수술, 검사 등과 같은 항목을 먼저 급여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식대’는 위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급여전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진료비 계산서상의 비급여수익 중 식대비중은 *3차 기관은 14.8%, *종합병원 35.4% *병원 35.6%로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난해 입원실적과 현행 식대를 기준으로 식대를 급여전환하면 약 6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현행 산재수가 수준으로 식대를 조정할 경우 5782억원의 추가재정이 들어 건강보험 수가를 약 1%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