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의사 배출비용 ‘1억원’

8일 의료정책포럼, ‘의·약학 학제 저소득층 진입기회 제한’ 지적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시 현재의 의대에 비해 4600만원 가량의 교육비가 추가돼 의사 1명을 배출하는데 최소 1억원 이상의 교육비가 발생하는 등 의·약학 교육에 있어 진입장벽을 더 높게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판단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8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의료인 양성 학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는 “형평과 평등권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가 교육개혁으로 인해 막대한 교육비의 증가 등 저소득층의 교육받을 기회를 제한하고 진입장벽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학제 연한 증가로 인한 교육비 상승과 대학원 추가 등록금을 합하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시 1인당 약 46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의학전문대학원은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돼 진입장벽을 높이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성 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한 학기당 등록금이 900만원씩 총 3600만원이 든다”며 “여기에 의학교육입문시험(MEET)에 대비한 학원비용이 1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KBS 이충헌 의학전문기자도 “의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 문제의 경우 이공계 대학을 의치학 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한 단계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웬만한 여유가 없으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되지 못하며 더욱이 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막대한 교육비용을 뽑기 위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경우 엄청난 비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 이한주 정책국장은 3년제 간호학과와 4년제의 통합에 대해 “간호사의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간협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지난 50년간 정부나 교육기관에 의해 한번도 논의조차 돼지 못했다”며 “간호사 학제 개편은 가장 저차원적인 생존권적 욕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제 차별에 따른 취업, 인사상의 불이익, 상위학교 진학비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불합리한 간호학제는 일원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양대 임상병리학과 김영권 교수는 의료기사 학제 개편에 대해 교수는 “의료기사 내에도 여러 직종이 공존하는데 하나의 법률에 묶여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전문화된 직종간 단독법을 제정해 각기 업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획일적인 학제 개편이 어렵다면 교육연한에 걸맞는 법적 직무한계가 엄격히 제한돼, 임무에 따른 책임을 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양의대 정풍만 학장은 주제발표에서 “보건의료인력 학제개편 논의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의 현황과 문제,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현재의 정책지향점은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비효율적 요소의 배제라는 교육개혁의 목적에 설정되고 있어 목적에서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풍만 학장은 또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현행 의학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도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도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획일화 된 방식으로 정책을 밀어부쳐왔다”며 “정부가 교육을 이끈다는 개념보다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권리를 이양해야 하며 교육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