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인턴제 불씨, “인턴제 폐지로 확산”

의료계, 인턴제 개선방안 심층연구할 시기 지적

현재 졸업후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인턴 1년 과정을 의대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서브인턴제 도입이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차제에 현 ‘인턴제’ 자체에 대한 심층연구를 할 시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브인턴제는 지난달 복지부가 의협, 의학회, 의대학장협 등의 의견을 조율해 빠르면 9월 안에 서브인턴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혀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 각 단체들이 서브인턴제 반대 성명서나 복지부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의료계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어 도입이 불투명해 졌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에 한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보고 있지만, 인턴제 폐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도입에 앞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교육부가 제한된 서브인턴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최근 의교협 정기회의에서 12개 의학교육 관련단체들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서브인턴제가 졸업 후 수련과정 중 인턴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후 대체여부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제한된 서브인턴제 논의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브인턴제는 인턴과는 엄연히 달라 서브인턴제가 아닌 ‘학생인턴제’로 지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도 7일 복지부에 의견서를 보내 의학전문대학원 시행의 전제로 논의되는 서브인턴제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학장협의회는 “서브인턴제는 졸업 후 교육인 인턴 과정이 아니다”며 “이미 서울의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어 의과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문대학원에만 도입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브인턴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검증된 경우에도 의대생이나 의학전문대생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서브인턴제 도입은 병원 의료인력 수급문제 심각, 추가 인력 확보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병원도산 발생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병협은 “현재 서브인턴제는 의사교육과 수련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주요한 정책임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단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라 늘어나는 의사교육과 수련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인턴은 대학과 수련병원의 중요한 의료진중 하나”라며 “정부와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가 공동으로 전문의 수급과 의사국가시험, 인턴·레지던트 선발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 혁)는 제한된 서브인턴제 도입에 반대를 공감하면서도 인턴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서브인턴제를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려 한다”며 “현 인턴제도는 폐지하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제한된 것이 아닌 순수한 의미인 서브인턴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또 “서브인턴제도에 대해 충분한 의료계 여론수렴을 거친 합리적 안이 도출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브인턴의 신분 보장 *처우규정 *수련 환경에 대한 객관적 평가 안 마련 등이 선행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서는 서브인턴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중인 서브인턴제 도입이 ‘단순히 의과대학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료계의 견해와 공감하면서도 제도도입으로 인한 각종 대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가 서브인턴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도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교육부에도 서브인턴제 도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측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도입계획을 정할 방침이었으나 아직 뚜렷한 방침을 정하진 않을 듯 보인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서브인턴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면서 “도입계획 등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02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기본계획’을 통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정책의 전제로 서브인턴제 확대 계획을 밝힌바 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