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지출 국내 GDP수준에 적정”

건보공단 분석·발표, 향후 증가 가능성 보여

[자료첨부]한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비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주어진 GDP수준에서는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OECD Health Data 2005’의 주요 보건의료 지표를 국민의료비 지출, 공공 및 민간재정지출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분석결과를 7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분석자료에서 “2001년도에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공공지출과 민간지출) 비율은 5.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주어진 GDP 수준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반면,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1991년도와 비교하여 2003년도에 27.3%의 증가를 보여, OECD의 평균 증가율인 24.6% 보다 높으므로, 향후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및 민간재정 지출’에서는 200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41.9%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50.5%)와 그리스(46.5%)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공지출에 비하여 민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부문의 의료자원 및 활동부문’에서 급성기의료병상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줄이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10년동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건의료체계하에서 병실 병상수에 대한 부적절한 수용계획 때문인 한편 장기요양병상과 급성기의료병상과의 구분개념도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또 ‘의료이용’ 부문에서는 한국에서 국민 1인당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원인에 대해 장기요양병상의 부족과 만성질환 환자의 급성기의료병상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병원의 과잉병상 보유로 환자의 입원을 선호하거나 오래 입원시키려는 유인동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이밖에도 ‘건강 수준’과 ‘건강 위험요인’ 부문에서도 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인의 건강에 대해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첨부자료 : 건보OECD보건통계2005>
서동복 기자([e-mail])
200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