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의료원, 파업 28일만에 극적 타결

임금 3.7%, 보육수당 신설 등…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기로

약 한달간 보건의료노조지부의 파업농성으로 빚어졌던 이화의료원의 파업사태가 2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지난 9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이화의료원 보건의료노조지부(지부장 임미경)는 10월 2일 오전 10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추석 직전인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9월 29일 새벽 6시까지 임무송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중재아래 진행된 16시간의 마라톤교섭에서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수용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측이 공개 발표한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총액 3.7% 인상(올해 병원계 최고 타결율)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130여명의 사학연금 TO 확보 노력 ▲만 6세 아동에게 월 7만원의 보육수당 지급 ▲비용 지원을 통해 직원 식당의 질 개선 ▲노조 소모임방, 직원휴게실. 바자회 지원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 민형사상 책임 불문, 고소고발 취하 등이다. 사측이 끝까지 개악을 요구했던 징계위 노사동수 단협 조항 삭제요구는 현 단협을 그대로 유지하되 제도개선 방안을 이후 노사동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는 오후 2시 조합원 분임토론을 거쳐 오후 4시 30분 목동병원 로비에서 28일간의 파업투쟁을 마무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마무리 집회는 ▲파업투쟁을 기록한 영상 상영 ▲대회사(임미경 이화의료원지부장) ▲격려사(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도움주신 분(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정나위 이대 학생회장, 국회 정진후, 박원석, 장하나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대책위 등) 인사 ▲파업대책본부 간부와 조장들 결의발언 ▲집단율동 ▲파업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는 “이번 이화의료원 28일간의 파업투쟁에서 가장 커다란 성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창조 컨설팅 심종두 노무사가 개입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막아내고, 민주노조를 지켜낸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이화의료원 파업사태 타결을 계기로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 노무사가 개입한 사업장의 노조파괴공작 실태 전모를 밝혀내고,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노조파괴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후속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심종두 노무사의 노조파괴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투쟁과, 심종두 노무사가 개입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범 사실이 드러나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인가 취소와 심종두 노무사 자격증 박탈 등 노동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이화의료원 파업투쟁 승리의 여세를 몰아 교섭이 진행 중인 CMC(가톨릭중앙의료원), 고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전북대병원 등의 타결에 산별의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으로 ▲산별노조가 요구하는 산별교섭에 사용자가 참가할 의무를 부여하는 산별교섭 제도화 ▲합법파업을 방해하고 파괴하기 위한 각종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도록 처벌조항 강화 ▲필수유지업무 대상과 비율이 너무 높고 파업참가자의 50%를 대체인력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업의 실질적 효과가 없게 만들어 사실상 자율교섭권과 파업권을 봉쇄하고 있는 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여성 상시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법조항의 실효성 제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기준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사립대병원법 제정 등 이화의료원 28일간의 파업투쟁에서 제기된 여러 정책과제들을 해결하는 투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