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200 항목으로 확대

복지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위해

복지부는 172개인 의약품 병용금기 항목을 내년중 2백개로 확대하여 안전한 의약품의 사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사후관리와 약가재평가를 실시, 적정한 가격대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아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비용절감이 효과적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의 경제성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등 효율적 약제비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업무 설명회를 통해 *재정의 안정적 운용 *보장성 강화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 *올바른 청구관행 정착 등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될 정책방향과 관련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약제 치료재료 비용 결정방식을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명문화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거래가제도에 의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시행령에서 개정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함께 건강보험료의 전자고지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상의 국고지원 및 기금화문제와 관련 국고지원의 경우 2007년 이후에도 현행수준 이상으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