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료개방 철회 촉구”

제주의료계, 의료체계 붕괴 주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개방 계획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주목된다.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라병원지부, 제주대병원노조, 제주의료원노조, 민노총제주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의료부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들은 "의료분야를 제주특별자치도 3대 핵심사업의 하나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부문을 개방한다면 제주지역 의료는 불평등한 차별 의료가 심화되고 의료체계가 붕괴 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의 기업화를 의미하는 대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은 취약한 공공의료를 말살시킬뿐 아니라 도내 중소 병-의원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면서 "영리법인화는 병원의 목적이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아니라 이윤 추구로 변질된다는 점에서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는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 시장개방을 합리화 하고 있으나 공공의료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싱가포르의 예를 제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법인 병원 등에 국.공유지를 무상 장기 임대해 주겠다는 발상은  이윤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자본만이 제주 발전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 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료를 핵심산업화 하겠다는 전략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국가균형발전위의 신국토 구상, 제주도의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기자([e-mail])200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