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부터 ‘본부-팀제’로 전면 개편

보건의료정책본부에 의료정책팀, 의약품팀 등 편재

복지부는 10월부터 ‘본부-팀제’ 도입을 통한 업무·능력 위주의 혁신적인 조직·인사제도 개편작업에 본격 착수 함으로써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행 ‘2실3국9관41과’체제에서 ‘1실-4본부-12관-1단-2센터58팀’ 체제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직제개편에 착수하고 능력위주로 획기적인 인사개편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조직개편에 따라 인원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 66명이 새로 편성되는 등 모두 107명의 인력이 새로 충원되어 총 인원도 기존이 485명에서 592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새로 변경되는 직제을 보면 장관직속의 정책보좌관실이 ‘전략조정팀’으로 개칭되고 총무과도 ‘운영지원팀’으로 변경된다.
 
또한 정책홍보관리실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여 ‘홍보관리관’(2~3급)·’재정기획관’(2~3급)을 산하에 두고 8개팀을 관장하며, ‘법무지원팀’·’지식정보화팀’·’국제협력팀·통상협력팀’은 본부장이 관장하고 정책홍보팀은 ‘홍보관리관’, ‘기획관리팀’·’예산기금팀’은 재정기획관이 관할하도록 했다. 
 
1급(관리관)이 보임되는 보건의료정책본부에는 보건정책관(2~3급)·한방정책관(2~3급)으로 구성되고, 본부장 산하에 의료정책팀·의료자원팀·식품팀·의약품팀·공공의료팀·혈액장기팀이, 보건정책관 산하에는 보건정책팀·질병관리팀·구강건강팀·암정복팀·정신건강팀이, 한방정책관에는 한방정책팀·한방산업팀을 각각 두도록 했다.
 
특히 신규로 신설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본부장 1급, 외부 공모)에는 정책총괄관(2~3급)-노인정책관(2~3급)-인구아동정책관(2~3급)과 더불어 14팀으로 구성된다.  
또 사회복지정책본부(2~3급)에는 장애인정책관(2~3급)을 두게되고 신설된 보건복지콜센터를 관장하도록 된다. 산하에는 사회정책기획팀·기초생활보장팀·기초의료보장팀·근로연계복지팀·민간복지협력팀·장애정책팀·재활지원팀 등이 구성된다.
 
연금보험정책본부(2~3급)에는 국민연금정책관(2~3급)을 두고 본부장 산하에 건강보험정책팀·보험급여기획팀·보험급여평가팀을, 연금정책관에는 연금정책팀·연금재정팀·연금급여팀이 편성된다.
 
보건산업육성사업단(2~3급)에는 생명과학단지조성센터(2~3급)를 두고 단장 산하에  보건산업정책팀-생명윤리팀-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이, 센터장에는 기획팀-국책기관이전팀-투자유치팀 등이 편성된다.  
 
특히 이번 복지부 직제개편안에서는 기존 보건정책국과 건강증진국, 한방정책관실을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보건의료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내용과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없어지고 기능적으로 재편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복지부 직제·인사제도 개편의 특징은 사무관도 능력이 있으면 팀장에 임명하는 등 계급구조에 얽매이지 않는데 있어 공무원 사회의 계급구조 중심 인사체제가 업무중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전기를 가져 올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김근태 장관이 능력위주의 획기적인 팀제 중심의 인사제도를 주창해 온 만큼 현행 3~4급이 맡았던 과장(팀장)을 5급사무관도 맡을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업무 중심의 팀제 도입으로 파격적인 인사제도 개편과 함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빠른 업무추진을 위해 기안자-팀장으로 어이지는 결재라인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검토중인 직제개편안을 행자부와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