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연, “병원내 약국설치 허용해야”

병원경영연, 분업평가 정책토론회서 주장

의약분업 제도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내에 원내약국을 허용 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의약분업 실시로 의료기관과 약국간 직능 분업으로 진료·처방·조제가  분리 되면서 약국의 경영과 소유를 분리시켜 의료기관내 약국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크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원에 약국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여 경영과 소유는 분리하되 약국에 대해 의료기관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별도 운영하면 분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을 개선할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약분업 5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의견개진을 통해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연구위원은 의약분업 제도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변 위원은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불편’에 있으며, 불편을 완전 해소하는 것은 어렵지만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변 위원은 “제도도입 당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의료기관 내에 약국설치를 전면 금지했으나 결과적으로 담합으로 인한 국민 피해 보다 불편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더 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불편을 부작용 없이, 의약분업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내 약국을 설치하는 방안이 적절한 대안이 될수 있다고 제시했다.
 
변 연구위원은 의약분업제도 시행평가의 주체와 관련, “반드시 국회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정부가 평가까지 하는 것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 국회가 정부의 의약분업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