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대책 모색”

복지부, 지도명령·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색

복지부는 의료계가 약대6년제 추진과 관련, ‘집단 휴진’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집단 휴진’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 등에 대비,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정책현안과 입법추진 과제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1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보좌진과 간담회를 갖고 보건정책국을 비롯한 각국·과별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정책추진과 입법활동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이자리에서는 특히 보건정책국 업무추진과 관련, *약대학제개편 후속대책 *의약분업 평가위 구성 *종합정보센타 설립 추진 등에 대한 기본입장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의 약대학제 개편 발표이후 의료계가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통한 의사영역 침해를 내세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고 전국적으로 개원의와 전공의 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이와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7월말 부터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의료계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집단휴진 대책으로 *집단휴업시 지도명령을 발동(위반시 1년 자격정지, 15일 업무정지)하고 *휴업돌입시는 업무개시명령 발동(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고,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의료스템을 가동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 평가는 제도시행 5년을 맞아 국민불편사항 및 제도미비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 추진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정보센타 설립과 관련,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 금년중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