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주치의제도…지자체 주도?

복지부, 의협 왕따?…지자체서 시도醫와 개별 계약 변질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가 의사협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 주치의제’는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간에 협약을 통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의 각종 질환과 감염병 등을 예방·치료하고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주치의)을 선정해 영유아 정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진료서비스와 교육 등을 제공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러한 취지에서 추진되었지만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책도 없고 제도도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에 대해 의사협회의 의견을 물은 바 있는데, 의협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전장치와 보상기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기관이 참여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안전장치 마련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어린이집 내에 직접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복지부가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 지자체가 각 시도의사회와 직접 계약을 통해 시행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료계는 이 제도에 처음에는 의료기관이 제도의 좋은 취지에 맞춰 동참 하겠지만 시행후에는 안전장치 등에 큰 부담을 갖게되어 제도보완이 안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도 아직 이 제도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인터넷 보육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면, 전담의사가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만으로 질병관리가 가능하겠느냐며 불신의 목소리부터 내고 있다.

현재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도 가능하고 정작 어린이집에서 일이 생겼을 때는 지금의 제도로는 도움이 안되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견해다.

복지부의 추진행태도 문제다. 제도 정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의협과 논의하기 보다는 관련 학회와 논의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지역 의사회와 조율을 통해 제도를 추진토록 하는 등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의지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린이집 주치의제도에 지역의사회가 동참하고 있어 의협도 난처한 상황이다. 자칫 중앙집행부와 지역의사회가 소통이 안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협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지자체를 통해 지역의사회의 동참을 유도했을 경우 자칫 표준화된 제도보완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예견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만성관리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의계가 어린이집 주치의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의계의 불법 진료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광주광역시는 16일 광주광역시의사회, 광주어린이집총연합회와 ‘어린이집건강주치의’ 협약을 체결,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 123개소를 중심으로 구·동별 지정된 어린이집 1228개소에 대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안과·피부과 등 2차 진료기관의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의료정보를 보호자에게 안내해 치료시기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최동석 광주시의사회장은 협약식에서 “무상보육의 확대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장과 발달이 중시되는 영유아의 질병예방과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 광주시가 지향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시도 ‘건강 주치의제’를 위한 의료기관-어린이집 간 협약을 체결해 영유아들의 각종 질환 및 감염병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질병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진료서비스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공하게 되는데, 시는 지역사회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기능을 활용해 8월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그 성과를 분석·보완해 2013년부터 전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주치의제가 조기에 정착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