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주치의제 전면 도입하라”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복지부 규탄

“의료기관 공급규제 없이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경실련·민주노총·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는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안을 중단하고 의료공급량 통제방법부터 제시하라고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오늘(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본인부담 상향 중심의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 및 이와 연관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등을 상정·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

하지만 의료공급과잉과 공급체계 문제의 개선방안은 없고 환자들에게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일 뿐,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효과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즉 외래 본인부담을 인상하든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하든 이러한 방식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효과는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부연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형병원의 진료량 억제가 우선이라며 총액계약제의 전면적인 실시계획을 마련해 중·단기적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주치의제도를 통한 일차의료 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복지부를 겨냥해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