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에 올인” 28조 투입

기획예산처, 5년간 개혁적 추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급속화 추세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향후 정책을 수립, 2009년까지 총 28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함께 기존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배·한나라당)’가 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대책 관련 현안과제’를 보고했다.
 
기예처는 저출산·고령화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낳아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노동력의 양적·질적 감소, 노인복지 지출급증에 따른 공적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기예처는 우선 시급한 정책과제부터 예산을 투입해 2009년까지 약 28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선을 철폐해 고소득층에게는 질높은 보육서비스 기회보장, 부적격 시설 퇴출 유도 *보육지원 확대와 함께 보육서비스시장에 경쟁체제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체계 개선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추진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저소득 미숙아 치료지원 확대: 올 대상아동 10%, 내년 15%)할 계획이다.
  
한편 고령화문제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의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선 추진 *경로연금 확대를 국민연금 제도개편과 연계해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적극 지원 *노후소득보장 취약계층 중점 지원 *건강보험의 수지구조 개선 등을 통해 보험료 단계적 현실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질환의 진행정도에 따라 노인전문의료체계(대권역별: 노인전문의료센터→중권역별: 전문요양병원→시군구 단위: 장기요양시설)를 구축하는 한편, 노인요양보험은 충분한 시범사업과 인프라 확충 등 사전 준비를 거친 뒤 오는 2008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요양병상이 부족한 지역의 민간병원에 대해 요양병원 전환시 융자지원토록 하고, 특히 요양시설·복합노인복지시설 등에 BTL(민간자본유치사업, 건설 후 임대)방식 투자키로 했 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