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보건소사업 철회…민간 이양해야”

의협, 1일 복지부·국회에 건의서 제출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는 도시 보건(지)소 사업에 대해 의협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1일 “도시 보건지소 사업을 철회하고 업무를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보건지소의 일반진료 확대로 이루러 한다는데 반대한다”며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은 민간 병·의원 또는 공공병원에 완전 위임하는 대신 예방보건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보건지소는 공공의료의 외형적 확대보다는 질병예방·보건교육사업·영세민진료에 충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보건(지)소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보건소 조직체계 복지부로 일원화 *진료비 산정방법의 일원화 통해 민간의료기관과 공정한 경쟁유도 *주민 치료받을 권리위해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나 농어촌·벽오지 등에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 *보건(지)소가 본연의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확보방안 마련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가 정부의 목적이라면 현재 남아도는 민간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도시 보건지소 사업은 철회해야 하며, 사업 철회가 어려울 때에는 민간의료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예방보건업무를 제외한 보건(지)소의 업무영역을 민간의료기관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