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증가분 수가조정에 반영돼야”

병원경영연구원, 주40시간제 관련 정책제언

주5일제 시행으로 병원계에서 경영난 악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경영연구원이 수익성악화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조정시 반드시 반영해 주어야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팀(김경혜 연구원)은 최근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병원경영 영향분석’ 연구보고를 통해 ‘병원의 의료비용 증가에 따른 적정수지 보전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을 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각 15개, 병원 2개 등 모두 32개 주40시간제 시행 병원에 대한 조사결과 응급실의 경우 토요진료 축소로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0.2% 감소했으며, 입원환자수도 변동이 없었던 반면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인건비 비용은 6.4%가 늘어 결과적으로 병상당 의료이익에서 2004년도 상반기 흑자에서 하반기 적자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이용균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병원 부담을 현 의료수가체계에선 병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부담 증가분은 추가 수가조정을 통해 반드시 적정하게 보상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 7월부터 시행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중소병원의 경우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외래환자 감소가 예상된다”며 “해당병원의 수지분석을 통해 적정수가보전을 위한 수가인상이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또 보고서에서 “주40시간제 근무흐름에 발맞춰 외래환자 가산제를 통해 *토요일의 공휴일 인정 *기본 진찰료의 가산율(현행 30%) 적용시간 조정(평일 20시→18시, 토요일 15시→13시 환원)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의료기관 대상 토요일 기본진찰료 30% 가산율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의 혈액투석 및 항암치료 환자는 전체의 7.4%로 조사된 것과 관련, “주40시간제 시행병원 증가로 토요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150%)을 지불하고 있는 의료계의 진료형태는 혈액투석 및 항암치료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의료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해당환자에 대한 토요진료 가산율 적용을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병원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40시간제 시행병원에 대해 근로시간단축제 운영현황과 진료실적(외래, 입원 응급환자수 및 수익), 지출 및 의료수익, 인력운영 현황 등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2004년 11월 대한병원협회의 주40시간제 시행평가를 위한 조사와 올 7월 복지부,병협 공동 조사 등 선행연구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