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심평원 김선민 위원 사퇴하라! 성토

포괄수가제 관련 성명서 내 ‘도표조작’ 다시 비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김선민 상근평가위원에게 사퇴하라고 성토했다.

지난 6월 2일 김선민 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은 모 방송사 TV 토론 패널로 출연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도표를 인용해 전달한 내용은 의료비용이 클수록 의료의 질은 감소한다는 것.

그러나 전의총의 성명에 의하면 김선민 위원이 판넬로 제시한 도표는 논문의 그래프를 객관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그려서 올렸으며, 더욱이 일부 도표는 수정액으로 고친 흔적까지 보이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의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심평원은 해명자료를 냈는데 도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실제 도표와는 다르게 출력되어 이를 수정액으로 수정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심평원은 김선민 위원이 인용한 논문이라며 자료를 사선 방향에서 찍어 마치 김선민 위원이 제시한 도표의 기울기와 비슷하게 보이게끔 했으며 이에 행안부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행안부 역시 위 도표를 인용하며 기존 김선민 위원과 심평원의 의견을 따라할 뿐이라는 말도 전했다.

전의총은 도표의 기울기를 인위적으로 수정하여 마치 의료비가 높을수록 의료의 질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김위원은 공직자로서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위원은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성명서의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