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현안 결론 낼 때까지 ‘끝장토론’ 해보자

복지부-산부인과계, 제도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추진

분만환경 개선과 출산인프라 약화방지 등 산부인과 분야의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산부인과계 인사들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대안 모색에 나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복지부와 산부인과계 주요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산부인과계 주요 제도개선과제를 놓고 결론이 날 때까지 토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측에서는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보험급여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심평원 관계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계에서는 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학회 주요관계자 7~8명으로 하되 산부인과 발전지원협의체 참여인원을 중심으로 하고 산부인과계 추천인사 3~4명을 더 추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논의내용은 산부인과계 주요 제도개선과제 중 주요현안의 우선순위 등을 정해 산부인과계가 회의전 복지부로 제출하고 복지부가 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토론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복지부측은 운영원칙을 미리 정해 놓고 토론을 전개할 방침이다. 즉 이날 토론이 풀리지 않는 현안을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계와 정부간 권위 있는 합의수준으로 상호 인정하자는 제안을 한 셈이다.

정부측이 내놓은 운영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결론을 낼 때까지 끝장토론 방식으로 논의
▲생산적 논의를 위해 종합토론방식은 지양하고 과제별 토론을 실시하되 결론이 나지 않는 주제는 최종토론 주제로 넘김
▲종합적 견지에서 패키지화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산부인과계와 정부간의 토론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은 의료계와 정부간의 권위 있는 합의사항으로 상호 인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