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화된 서브인턴제 실시해야 한다”

대전협, 복지부에 비효율적 현 인턴제 폐기 등 촉구

최근 시행을 검토 중인 서브인턴제에 대해 대전협이 현재의 인턴제를 폐기하고 서브인턴제를 실시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브인턴제는 인턴 수련기간을 대학 교육으로 편입시켜 졸업 후 수련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인력양성 정책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는 29일 보고서를 통해 *인턴제도는 학제와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서브인턴제는 의학전문대학 뿐만 아니라 모든 의과대학에 일시에 도입,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의 인턴제를 답습하는 서브인턴제는 분명히 반대한다 *서브인턴의 지위를 피교육자로 정립해야 한다 *명확한 수련목표, 수련내용이 정립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계 유관단체로부터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고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자칫 현 제도의 답습 또는 도입불가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 복지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학교에만 적용시키는 안을 제시하면서 의학회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인턴은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 이에 대한 보상의 정도, 주중 과도한 노동시간의 문제, 업무의 불명확성으로 일부 병원에서 파업이나 단체 행동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이용되는 서브인턴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인턴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대부분이 인정하는 실정이라고 대전협은 전했다. 
김대성 회장은 “현재의 인턴제도는 업무의 명확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노동시간이나 수련 내용상 교육과정으로 보기 힘들다”며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서브인턴제로 가는 것이 올바른 의료교육의 흐름”이라고 설명하고 “서브인턴제를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최태인 상임이사도 “섣부르게 제도를 변경하고 시행하기는 쉬울 수 있으나, 제자리로 돌리는 일은 준비기간의 두배, 세배가 필요하다”며 “인턴제도는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적 제도인데 이를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어설프게 재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태인 상임이사는 또 “독일 등 해외에서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인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나라의 사례를 한번이라도 연구했다면 의학전문대학원에만 한정, 적용하는 안을 만들 수 없다“며 서브인턴의 법적 지위확보 등을 주장했다.
 
대전협측은 인턴제도의 폐지와 함께 올바른 수련 교육과정을 포함한 서브인턴제 실시를 강력 촉구하고 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제안할 것이라고 밝혀 추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