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경영난·압류 등 “총체적 난국”

‘병원산업 발전 신의료공급체계 정책’ 복지부에 제안

중소 병원들이 과잉 공급되는 급성기 병상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취약한 공공부문의 의료공급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 도산율이 7.4%에 이르고 있으며, 의료기기 · 약품대금·재료비를 제대로 지급못해 건강보험에서 압류된 금액이 7615억원에 이르는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최근 ‘병원산업 발전을 위한 신의료공급체계 정책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중소병원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소병원계가 복지부에 건의한 ‘신의료공급체계 구축방안’은 *영리법인병원제 도입 및 의료인력 지원방안의 개선 등을 통한 병원의 경쟁력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통한 의료기관간 효율성 제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에 중소병원을 적극 참여시켜 의료기관이 사회 인프라 기능을 갖게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히 중소병원들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과 관련, 긍정적이나 현재의 열악한 자본과 인력구조로는 거대 자본과 투기성 불량 자본의 등장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6이와 관련 중소병원협은 “의료법인 병원들의 경우 현행법상 영리법인병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협 받고 있으며,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협은 “신의료공급체계가 구축되면 민간자본 투자의 활성화를 이룰수 있을 뿐 아니라 제조산업에 비해 훨씬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병원들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의료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들이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비영리법인병원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인 책무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