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피해 내과 최다… 합의 43%

소비자원, 작년 신청 9.5% 증가-사망 16.6% 수준

2011년 소비자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를 진료과목별로 분석한 결과 내과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단계별로는 ‘치료·처치’ 관련이 268건(32.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011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보에 따르면 2011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833건으로 2010년 761건과 비교해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인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55%(458명) 남성이 45%(375명)로 집계됐다.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63.1%(526명), 그 외 경상도 7.2%(60명), 부산시 6.1%(51명), 전라도 5%(41명), 충청도 4.6%(38명), 대구시 4.2%(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과목별 전체 접수 건은 내과가 122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치과 101건 ▲정형외과 91건 ▲성형외과 87건 ▲신경외과 7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2010년과 비교했을때 접수 순위에 약간의 변동이 있으나 치과와 성형외과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정형외과가 15.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치과(14.1%) ▲내과(11.4%) ▲성형외과(9.3%)가 차지했다.

진료단계별로는 치료·처치 관련이 268건(32.2%)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수술 관련 266건(31.9%) ▲진단 관련 105건(12.6%) 등의 순으로 2010년과 같이 일반수술, 치료·처치와 같은 직접적인 치료 행위와 관련한 사건이 64.1%를 차지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관조영술 혹은 혈관성형술·내시경적 용종제거술 등 ‘시술’ 관련 피해는 60건(7.2%)으로 새롭게 확인됐고 치료·처치는 2010년 213건에서 2011년 268건으로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반면 2011년 피해구제 신청 건을 사고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작용·악화가 446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138건(16.6%) ▲장애 80건(9.6%) ▲감염 65건(7.8%) ▲효과미흡 26건(3.1%) ▲장기손상 14건(1.7%) ▲약해 3건(0.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감염이 2010년 34건(4.5%)에서 2011년 65건(7.8%)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수술과 치료·처치 등 적극적인 의료행위와 감염에 취약한 고령 환자 및 만성질환자 증가 등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한편 2011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인 833건 중 합의 건수는 총 356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건 중 현재 처리중인 12건을 제외한 총 821건을 분석한 결과 배상·환급이 356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신청 190건(23.1%) ▲정보제공 166건(20.2%) ▲취하·중지 58건(7.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 신청건 분석 결과 중 병원측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정보제공 166건을 제외한 655건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질적인 피해구제 합의율은 54.4%에 달한다”며 “이는 조정 신청 후 결과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