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6명 의사와의 공조…새 집행부 시험대?

‘의료현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무상 의료

’무상의료’ 대책과 전망
4.11 총선에서 보건의료인 중 최다 의원을 확보하게 된 의료계는 ‘무상의료’의 공포에서 일단 안도의 분위기 속에서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무상의료 등 복지 포퓰리즘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통합당 무상의료정책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가비례대표로 당선된데다가 그의 보건의료정책견해가 과거 의약분업을 비롯해 요즘 주장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의료계와 상반된 주장이 의회차원으로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의료계는 이번 의사 당선자 6명 중 4명이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이고 자유선진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문정림 대변인이 의협과 전국의사총연합의 대변인을 각각 지냈다는 점에서 이들이 여당 성향의 보건의료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의 대표적 충돌이 무상의료를 비롯한 보건복지분야의 입법화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불똥이 의료계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 동안 의료계는 대입법부와 대정부 관계에서 소원해 왔다는 것이 의료계 내부의 솔직한 아쉬움이었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달까지 진행됐던 각급 의사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의사회원들의 한결 같은 주문이 ‘소통의 부재’였고 의료계 모든 리더들의 공약도 ‘소통의 원활화’로 귀결된 점에서 엿볼 수 있다. 의협의 새 수장이 된 노환규 당선인 역시 ‘소통과 화해 및 실천’을 가장 큰 약속으로 내세울 정도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사협회 새 집행부의 우선과제는 무엇보다도 새로 구성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원만한 소통관계부터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서 제시할 보건의료정책 대안마련부터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전문적이면서 또 국민보건을 위한 설득력을 지녀야 한다. 보건복지위원들에 대한 설득은 물론 더 나아가 정부와 국민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란 주문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의료계가 대외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은 ‘이익단체’의 주장이란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데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은 이해관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전문단체 입장에선 자칫 단체이익만을 고집한다는 선입견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적 대안을 마련하되 대국민 설득 등 여론홍보에 가장 역점을 두었어야 실효를 걷을 수 있었을 것이란 자성이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제’의 문제와 함정요소가 많다면 대정부 반대나 회원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대국민 여론조성부터 철저히 했었으면 이 제도가 시행에까지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란 견해가 적지 않다. 이는 한마디로 의료계의 정책추진이 대화와 홍보의 부족에서 그릇된 경과를 빚은 적이 많았다고 자성해 보자는 의미가 깔려 있다.

국회가 새로 문을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도 곧 구성된다. 이번 복지위 구성에는 다행히 의사와 보건의료인 출신의 의원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 전문인이기 때문에 공천된 비례대표의 경우 보건복지위로 배정된 것이 관례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다행스런 점은 의사출신 비례대표 중 새누리당의 신의진 연세의대 교수와 자유선진당 문정림 대변인 등은 선거과정에서 야당의 무상의료를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의료계 정책에 전적으로 공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간호사출신의 신경림(새누리당 비례대표) 전 간호사협회 회장도 공조의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의사출신 지역 당선인으로 새누리당의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위시해 서울 송파갑의 박인숙 울산의대 교수, 마산회원구의 안홍준 의원 등 중 보건복지위원으로 배정될 의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보조를 함께 할 보건복지위원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인출신 중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민주통합당 비례대표)를 비롯해 치과의사인 김춘진(민주통합당 전북 고창군부안군), 김영환(민주통합당 안산시 상록구을) 당선인과 약사출신의 김상희(민주통합당 부천소사), 김미희(통합진보당 성남시 중원구) 당선자 등은 야당측 공천자인 관계로 이분들 중 보건복지위원으로 배정받은 의원과의 공조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무상의료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당론위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면밀한 전략마련이 시급할 것이란 조언이 지배적이다.

의료계가 이런 상황에서도 소통과 실천을 내세운 새 집행부의 노력이 집중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현안이라도 설득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노환규 새 집행부로써는 호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첫 시험대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던 의협 새 집행부는 ‘무상의료’란 정치적 포퓰리즘의 태풍속에서 국민과 국가는 물론 의료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슬기로운 예지와 실천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