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보건의료 공약 초점 어디에?

새누리·선진당 실현가능성 vs 민주·진보당 미래지향적

각 정당별 보건 의료분야 공약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각 정당들은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대 총선 정당별, 분야별 공약 평가를 5일 발표했다.

이번 보건 의료분야 공약별 평가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송기민 한양대 교수,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이 평가자로 참여했다.

먼저 모든 정당은 건강보험의 급여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 등 보장성 강화 정책과 저소득층의 보험료 경감 및 응급으료체계 강화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각 정당별 차이점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각 정당별 공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특정 질병, 특정 의약품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제시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편적 급여원칙과는 거리감이 있었다.

또 공공의료 및 의료자원에 대한 정책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재정관리대책이 다른 정당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으며, 노인에 대한 대책 또한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대책을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자원 대책을 다른 정당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관리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은 ‘생활119서비스 확대’ 등 차별화된 정책을 내세우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의료 실태 파악이 잘 안돼 있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떨어져보였다.

이에 비해 통합진보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민영화 규제 등 전체적으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등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를 토대로 각 정당별 보건 의료분야 공약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자들은 새누리당이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 급여확대와 본인부담 상한제 하향 조정 등 현재 복지부가 추진 또는 계획 중이거나 소규모 재원을 소요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므로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자유선진당의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1%에서 68%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내용을 일부 보완해 역시 실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비보험 전면급여화와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 원으로 인하 등 다양한 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의료단체 등의 반대가 강하고, 간병서비스 보험적용 등 대부분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으로 정부의 정책집행능력이 뒷받침 되고 재원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진보당 역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 100만 원 상한액, 의료급여 차상위 확대,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소용되는 정책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각 정당 모두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실태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에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감안해 각 당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소폭의 정책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재원조달이나 이익단체의 압력 등을 고려한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하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나 개혁적 수단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약은 막대한 소요재원에 대한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그러나 정책 방향과 개혁적 정책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