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고객요구에 만성질환제 거부할 명분없다”

제도시행 첫 주…일부 개원의 “홍보 안하지만 반대 못해”

지난 1일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에 의료계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원의가 참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만성질환제에 대해 따로 홍보를 하지 않지만, 내원하는 환자들이 제도에 대해 물어보면 설명하고, 제도 헤택을 주기로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개원의들은 선택의원제의 독소조항을 모두 제거해 만성질환관리제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 본인부담의 감면에 불과하다는 것.

만성질환관리제를 총액계약제의 첫 걸음이라고 우려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만성질환관리제는 총액계약제와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포괄수가제가 총액계약제의 첫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만성질환관리제를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회원 서신문 등이 돌고 있지만 이는 비공식적인 만큼 지속적으로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여론이 반대를 결정한다면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A 개원의는 “병원에서 따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간혹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물어오는 환자를 안 받을 수 없어 받고는 있지만 한쪽에서 무너지면 다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B 개원의 역시 “먼저 알리지 않지만 대부분 환자들이 5~10년 동안 내원했던 환자들이라 알아서 만성질환관리제를 물어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선택의원제의 독소조항이 모두 빠진 만큼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면서 “만성질환관리제는 총액계약제, 주치의제의 첫 걸음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괄수가제가 총액계약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성관리질환제 시행으로 일부 특정과에서 이득을 보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의료계의 화합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에서 찬반투표를 물어 여론의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C 개원의도 “만성질환관리제를 거부해달라는 대회원 서신문이 돌고 있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면서 “전체 의료계가 반대한다면 따라가겠지만 이미 제도가 시행된 이상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만성관리질환제는 분명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그렇다고 환자들도 일방적으로 만성질환관리제 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9일 환자단체연합회에서 낸 성명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의협과 지역의사회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혈압·당뇨 환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 개원의는 “민형사상 책임 언급 등은 언어 폭력”이라며 “만성관리질환제는 의사와 환자 모두 자율에 의해 참여해야지 강제가 되거나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