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목죄는 첫 단초 vs 독소조항 모두 빠져 문제없다

12일 새벽 인천시醫-의협상임理 면담…양측 입장만 확인

만성질환관리제(일명 선택의원제) 건정심 통과에 의협이 동의한 것에 대해 의사회원들의 반발이 거센가운데 인천시의사회와 의협 상임이사진이 면담을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됐다.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김남호)는 12일 오전 7시 의사협회 상임이사회 회의에 앞서 만성질환관리제 건정심 통과 반대와 경만호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 면담을 가졌다.

의사협회측은 인천시의사회의 면담을 받아들여 상임이사회 회의 전 인천시의사회의 의견과 질문을 들었으며, 그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회장은 "선택의원제에 대해 인천시의사회는 반대입장이 분명하다"며 "의협집행부는 선택의원제 건정심 통과 동의와 관련해 시도의사회 회장단과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선택의원제도는 의사들을 옥죄는 첫 단초가 될 것"이라며 "아직 4월 시행까지 시간이 있어 지금이라도 반대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늦지 않았으며, 당초 계획했던 로드맵을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행식 인천시의사회 부회장은 "선택의원제를 꼭 해야겠다면 현행 산정특례처럼 만성질환 코드를 인식시키면 된다"며 "의원에서 청구를 하기위해 프로그램 자체에 질병코드를 인식시키면 선택과 등록이라는 절차는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사회 조정훈 공보이사는 "의협이 선택의원제를 동의한 것에 대해 회원들은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 2중대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전체 회원들이 선택의원제 반대를 결의한 것을 뒤집고 찬성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박현수 인천시의사회 재무이사는 "당초 의협의 로드맵에는 파업까지 고려됐다"며 "경만호 회장은 선택의원제 건정심 통과에 대한 동의를 하기전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데 무슨 노력을 했나?"라고 비난했다.

이에 양훈식 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선택의원제라는 용어는 시민단체에서 주치의제로 가기위해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 선택과 등록이라는 독소조항은 빠졌기 때문에 선택의원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만성질환관리제는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1차의료 활성화 15개 과제 중 2번째 과제에 속하는 것으로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는 당뇨, 고혈압 환자를 의원급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만호 회장은 "1년 이상 선택의원제와 관련해 연석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회의를 진행해왔다"면서 "회의 결과 환자의 선택과 등록, 교육, 질 관리 및 신입 의사들의 진입장벽 문제 등 독소조항들에 대해 의료계의 요구를 복지부에 전달 복지부가 수용해 선택의원제가 아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총액계약제는 8년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부와 전문가들도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총액계약제 및 주치의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총액계약제 및 주치의제 단초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또. 신민석 부회장은 현재 건정심에서 통과된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해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뜻이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다면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부회장의 의미는 회원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반대의견이 절대적으로 많다면 제도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인천시의사회와 의사협회 상임이사진간의 면담은 약 20분간 진행됐지만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양측의 입장 전달에 그쳤다.

김남호 인천시의사회 회장은 이번 면담과 관련해 "성과가 없는 면담이었다"며 "의사협회 집행부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 대회원 설문조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