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일낸다” 저출산대책·인사 등

김장관, 3대 핵심과제-1급 인사단행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및 사회양극화 문제, 국민연금제 개혁 등을 향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임을 공식 천명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일 수 범정부차원의 종합정책을 오는 9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최근 1급 관리관 4명의 사표제출과 관련 후속 인사 단행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오전 ‘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본격 대응 지속 추진 *사회적 양극화 해소 *국민연금제도 개혁 등 3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및 이를 토대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5대분야 34개과제)을 마련 중에 있다”며, “주요 검토과제로 *육아지원시설 확충 *여성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 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임신·출산지원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가정의 고통분담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치매요양병원 수요의 충족을 목표로 9087병상(40%)은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으로, 나머지 1만5000여 병상은 민간에 요양병상 전환등을 유도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긴급복지 지원체계 구축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탈출 지원강화 *효율적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조직내 인사 개편과 관련 “복지부는 변해야 하고 특히 현 조직으로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가 미흡하다”면서 최근 고위직인 1급(관리관) 4명의 일괄 사표제출에 따른 후속 인사 단행을 시사하면서 “핵심인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삼고초려와도 같은 비장한 각오로 인재발굴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내달 중 신설될 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장(1급 관리관)은 공개모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