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책사업 계획‘굿’-성과‘미흡’

금년 상반기 주요 정책 자체평가 결과발표

복지부의 상반기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계획은 충실하나 이에 따른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금년 상반기에 중점 추진했던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 5대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24개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전반적으로 과정평가에 대한 자료 준비와 평가 참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목표달성도를 평가할 만한 자료와 실적에 대한 보고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말 최종평가에서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실제 정책결과 자료를 보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아동의 권리신장, 아동학대 예방·치료·보호,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과 농어민 지원확대, 맞춤형 장애인 지원체계 개발 등은 호평을 받았으나 활기찬 노후생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 쇄신,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과 관련,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 정책추진체계 구축과 관련 위원회,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돋보였으며, 정책수행 단계별로 국민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 노력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같이 과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와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오래된 과제임에도 해결책에 진전이 없어 평가를 좋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보건의료기술 R&D 투자 강화 과제'는 관련 전문가 1백여명을 참여시켜 '보건의료기술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략적·효율적 투자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건산업 진흥을 위해 허가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 추진' 과제는 50대 과제별로 담당과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등 정책실명화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 품질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 점과 5대 산업별 발전협의회와 '보건산업발전협의회'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과제는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일자리 창출이 간접적 효과로 나타나는 성격이 강해 관련사업 추진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과제은 상반기에 계획수립 등 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과제별 점수 순위에서는 필수보건의료 국가공급시스템 완비를 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가 1순위를 차지했다.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국민건강증진계획의 재정립 및 금연정책의 강화, 중산 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확충, 고액 중증질환 위주 보험적용 대상 확대 등이 5위권에 들었다. 또한 4년내 선진국 수준 건강보험 급여율 제고, 건강검진제도 개선, 암의 국가관리체계 강화, 신종 재출현 전염병 유행대비 대응체계 조기구축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대 학제연장, 차관병원 관리강화 대책 마련,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