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한 해 1조3천억씩 대출로 연명

매년 3천 곳 이상 대출…작년 1062곳 건보급여비 압류 당해

매년 3천 4백여 의원들이 1조 3천억원 대의 대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몇년사이 개원가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 압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 조차 이런 의원급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압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보공단에 주문한 바 있다.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011년 현재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총 1062개소에 3780억원을 압류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매년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5천여개에 이르고 이중 대부분이 국민들이 아플때 가장 많이 손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2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측은 현재 가지급금 제도와 청구액 담보 대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현재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현재 자금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 가지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기업은행과 MOU를 맺어 청구액을 담보로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지급 제도는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이 늦어질 경우 청구액의 90%까지 공단이 선 지급하는 것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청구액 저리 금융지원은 의원급이 기업은행에 대출을 희망할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 연간 청구액과 청구량을 은행측에 제공해 은행이 청구액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약 3천 400여 의원들이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며 "대출액은 약 1조 3천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매년 3천 여 의료기관에서 공단을 통한 대출지원을 받는 것은 다른 대출 상품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금리는 대출금액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고, 복잡해 정확한 금리는 알 수 없지만 시중 은행 대출 상품보다 저금리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9년에는 3천 6백여 기관에서 1조 4천억원이 대출됐으며, 2010년에는 3천 4백여 기관에서 1조 3천억원, 2011년에는 3천 2백여 기관에서 1조 3천억원의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단의 이런 행정지원외 법률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원가의 경영난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압류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급여 자체가 압류되면 경영난은 악순환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단과 국회에서 건강보험 급여 압류를 방지하는 법률적 토대 마련을 위해 제도정비를 해 줘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