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지역편중···의료수가 개선 시급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규모 예산 조기 투입해야

응급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을 보급하기 위해선 응급의료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응급의료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글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예산투입 수단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2004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 평가결과를 통해 응급의료체계가 상당 수준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의료기관 지역편중 문제가 심각하고 응급의료 전문의들의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예방가능 사망률이 50.4%에서 39.6%로 감소하긴 했지만 응급환자 10명 중 4명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던 예방 가능한 사망 환자였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조기에 대규모 예산투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는 그간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사업은 의료진 및 시설 장비를 확대하는데 집중했을 뿐 응급의료 관련 수가 등 운영에 필요한 필수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의료계는 응급의료기관 특성상 환자가 없고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의료기관 손실과 무관하게 항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의료 중심의 현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의료기관과 응급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유인요소를 제공해야 하며, 2009년으로 점진적 확대 시행보다는 2004년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 검토결과가 조속히 수가체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토대로 우수기관을 지정해 지원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이지만 현재 응급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각한 문제인 것을 감안해 향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립대 응급의료센터 지원에 대해선 응급의료센터 건립지원을 국립대에 국한할 필요는 없고 지원대상을 권역응급센터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종합병원까지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응급의료시설 확충 융자사업에서 응급의학 전문의 수가 심사항목에 포함돼 있으나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취약지구의 경우 융자사업과 함께 전문의 배치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