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 조속 가동

의료산업발전-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관장

대통령 직속기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발족되어 2007년까지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로 구분되며, 그 역할에 따라 의료산업발전부분은 총리실에서 관장하고,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 이 위원회는 기존 복지부에서 장관자문기구로 운영해온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를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부분으로 그대로 흡수하되,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대책을 확정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23일 열리는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이 같은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권 과장은 발제를 통해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의료서비스의 양적 성장을 이뤄 외국에 비해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점을 감안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의료서비스 육성과 함께 선진국 수준의 공공의료 확충과 건보 보장성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꼽았다.
 
권 과장은 이처럼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 과제들은 의료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의료시스템으로 재정비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의료제도의 효율성·자율성 제고 *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의료기술경쟁력 확보 *공공의료 확충과 건보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과장은 중소병원 활성화와 관련, 향후 중소병원들에게 병원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들 병원이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는 자생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