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법 관련 의사역할 보이콧 태세

의료계, 의료분쟁법·하위법령·조정중재 등 거부 재확인

의료계가 의료분재쟁조정법 및 하위법령을 거부하고, 분쟁조정 절차도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관련 관계단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의견을 재확인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위원에 따르면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과 하위법령을 거부하고, 조정중재 절차 참여거부 등 반대입장을 재확인하고 공동 노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은 "참석단체들은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의료계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상호 공조를 통해 거부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복지부의 의료사고감정위원회 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요청 등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각 학회, 단체별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 제도 참여거부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에 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추천 등 요청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복지부에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하위법령안 재검토에 착수해 보다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의료분쟁조정제도 불참 및 거부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