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비급여 급증이 보장률 저하 논리에 발끈

병협, 보장률 산정 모형 검증·공급자 수용가능 모형 개발 요구

병원협회가 최근 공단이 발표한 전체 보장률 저하 원인으로 비급여 급증 때문이라는 논리에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보도 관련 의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의 보도자료에 의해 자칫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일관되게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진단한 뒤 "국민 1인당 GDP 2만달러 이상으로 국민 소득수준 향상과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의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의료기술도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판단하에 급여 및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하기 보다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민영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민영보험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며 "더 정확한 진단 및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선호해 비급여 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제시한 비급여본인부담률이 2008년 15.2%, 2009년 13.3%, 2010년 16%로 변했다"면서도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나 설명은 없다"고 꼬집었다.

병협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식에 비급여본인부담액이 포함된다"며 "재정의 한계로 건강보험으로 보장 못해 주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보장률 산성시 포함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지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비급여 증가에 대한 여러 요인을 체계적인 분석없이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졌다고 보도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모형에 대한 검증과 의료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모형 개발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율이 증가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해 2009년 대비 2010년도 보장률이 1.3% 낮아졌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