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미래위, 연구비 사용'부적절'지적

국회 복지위, 취지에 의문제기···연구비 축소토록

최근 주요 대학에서 연구비를 둘러싼 적정사용 여부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통령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연구비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2004년도 보건복지부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연구용역비 축소를 권고했다.
 
국회에 따르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2004년 총 5억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9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이 가운데 10건을 미래사회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이 책임연구자(공동연구자)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이와 관련, "미래사회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외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편성 사례로 지적할수 있으며, 더욱 위원회 내부 인력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연구용역비 계상의 취지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구용역비는 최소한으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권고했다.
 
특히 당초 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 6억9000만원 가운데 1억1600만원을 전용해 사용한 것도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사회위원회의 지난해 총 예산은 13억7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연구용역비가 6억90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가 1억3200만원 *여비가 950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2000만원 *비정규보수 9600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