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불법행위 감시단 발족…“불법행위 척결”

의협, 성명서 채택 대정부 강력투쟁 다짐

의협이 정부의 ‘불법 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와 관련, 전국 시·군·구별로 ‘불법의료행위감시단’을 발족, 약사들의 불법행위 감시를 천명 함으로써 ‘의-약 갈등’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의협은 20일 열린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약사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는 한편 약대 학제를 ‘2+4체제’로 전환 한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의료계가 일치된 단결력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약대 학제를 개편하려는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 나가기 위해 의료계의 단합 모습이 필요하며, 각 시도별로 투표율 제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 시도지부장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는 이 성명서에서 “약학대학 학제연장 추진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정부는 소화제·해열제·진통제의 수퍼 판매와 약사 불법조제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약대학제 연장 추진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6일 부산 KBS가 생방송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가 약대 학제 연장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약대학제 연장을 강행하려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불법 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와 관련,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성명서를 통해 “각 시·군·구별로 ‘불법의료행위감시단’을 발족해 약사들의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력하게 본격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약사의 불법의료행위 적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천명함으로써 ‘의-약 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교수와 전공의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더욱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8-22
 





 
약학대학 학제연장에 대한 전국시도의사회장 성명서
 
약학대학의 학제연장은 불필요한 교육비, 의료비 증가만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또한 전체 의료시스템의 선진화 없이 약학대학 학제연장만을 강행할 경우 약사들의 직능확장으로 인해 전체 의료시스템이 왜곡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8월 16일 부산 KBS 생방송 토론 중 실시된 전화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72%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국민들이 참여도 하지 않은 공청회를 성공리에 마쳤다며 약대 학제연장을 강행하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약학 대학의 학제연장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의 수퍼판매, 약사 불법진료의 완전 근절,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공정한 재평가가 먼저 시행해야  한다.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8만 회원들이 현재 진행 중인 투표에 적극 참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복지부의 불법 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방침에 따라 각 시군구별로 불법의료행위 감시단을 설치하고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 및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의료행위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힌다.
 
2005년 8월 20일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