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약대6년제 방침 철회하라”

의협, 성명서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 경고

의협은 교육부은 약대6년제에 확정 발표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약학대학 학제 연장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성명서를 통해 약학대학의 학제가 연장된다고 해서 의료시스템이 선진화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정부와 여당은 약대 학제 연장 방침을 철회하고 *약사들의 불법진료 근절 *의약분업의 국회차원에서 공정한 재평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등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지난 부산 KBS 생방송 토론 전화설문에서 국민의 72%가 반대하고 있는 약대6년제는 국민이 받을 혜택보다 교육비부담, 의료비부담 등의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 자명하다”며 “교육부는 약대학제연장을 통해 국미들에게 무엇이 좋아지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추상적인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정부는 지난 의약분업 추진 당시에도 의약분업이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추가비용부담보다 훨씬 클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시행 5년이 된 지금 국민들에게 좋아진 것보다 불편과 비용만 증가했다”며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이 여실히 입증됐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의협은 “약대 학제연장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약사들의 불법진료 근절과 의약분업의 재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특정집단의 이해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현재 진행중인 집단휴진 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