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낭비성 예산지출 “극심”, 사실과 달라

복지부, 고경화의원 보도자료내용 전면 반박

국회 고경화 의원이 보건복지위 연말 낭비성 예산지출이 극심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보도자료가 과장되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우선 복사기, 컴퓨터, 의자 등을 12월 21일부터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등 낭비성 지출의 극치를 보였다는 것과 관련, 복사기, 컴퓨터 등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 중 장애가 극심한 물품을 예산과목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출했으며, 구입과 배치, 검수 등에 소요된 기간을 고려하면 12월초 이전에 구매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버장치 증설이나 OA가구 해체 및 설치와 관련된 예산지출은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으며, 특히 OA가구관련 비용은 복지부 장관이 사회문화팀장이 되면서 사회정책총괄과가 신설되는 등 일부 조직개편이 있어 불가피한 작업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총무과 관서운영비 과도 집행 지적에 대해 매월 지출되는 정부구매 카드사용액과 공공요금(우편요금)임이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고경화 의원은 복지부가 물품구입비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복사기, 컴퓨터, 의자 등을 12월 21일부터 집중적으로 지출했고, 12월 30일 컴퓨터 7천200만원어치 구입, 12월 31일 회전의자 1천500만원어치를 구입하는 등 낭비성 지출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서버장치의 사용량이 낮아서 서버 증설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버장치를 증설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2월 13일에 ‘OA가구 해체 및 설치’ 항목으로 14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 15일에 다시 물품구입비로 156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관서운영비와 물품구입비 구분이 불명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해친 사례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타 국의 12월 한 달 관서운영비는 평균 700만~800만원인 것에 반해, 달리 총무과의 관서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12월 24일에만 1221만2000원이 집행되는 등 12월에 운영비 지출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경화 의원은 “OECD국가들의 경우 절약된 예산의 3.75%를 국가가 회수하고 나머지는 각부서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효율성배당(efficiency dividend)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식을 도입해 예산낭비를 막는 등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기관운영비등의 경우 예산심사소위에서 2004년도 결산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여 낭비적 요소가 있다면, 2006년도 예산편성시 대폭적인 삭감을 하여 실제 사업비가 확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