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말이 맞나?” 국립암센터 비자금설

전희재의원 “비자금 있다”-암센터 “엄격관리로 은닉없어”

국립암센터가 지난 5년간 총 112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한나라당 전희재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국립암센터가 이에 대해 ‘잘못된 분석’이라며 반박하고 나서고 있으나, 양측 다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19일 전희재 의원의 비자금 조성 주장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국립암센터는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정부회계기준이 아니라 자산과 손익의 결산, 감가상각비 등을 기업회계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전희재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예금 현황 등 제반재무상태를 명확히 한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결산서는 공개되고 관계부처에 제출하여 예산심의등 과정에서 거듭 확인을 받고 있으므로, 비자금이 은닉될 여지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국립암센터는 또 “예금 등 자산의 증감변동에 관한 사항은 매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며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 노후 등을 감안 일정액을 감액시키는 행위로서, 현금의 지출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나, 세출예산에 집행하는 것이 기업회계제도와 예산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기관의 일반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립암센터는 “자산증감변동, 보유현황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의한 것이 원칙”이라며 “전희재의원의 자료는 매년 예산의 수지만을 단순 계상 운영하는 세입세출 예산서만을 기준으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희재 의원은 보건복지위 2004년 결산에서 국립암센터가 2000년부터 2004년 결산서에 *이월액 세입누락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등으로 총 112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19일 보건복지위 2004년 결산 질의과정에서 국립암센터가 제출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이월액을 다음해에 누락하고 현금지출이 반생하지 않는 감가상각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결산서에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5년간 1124억원이라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누락된 850억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부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장부에 나타날 경우 다음해 정부의 출연금이 축소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능한 적게 반영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감가상각비 274억원을 마치 실제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기재해 결산서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전희재 의원은 “이러한 의도적인 조작은 정부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려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라며 “차관이 4명이나 참석했음에도 국림암센터 이사회에서 한번도 지적하지 않고 수당만 받아 챙긴 것은 기본적인 임무도 해태한 것이며 사실상 1000억원이 넘는 비자금조성을 조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보건복지부가 개입되지 않고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장부 조작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얼마나 썼는지, 무슨 용도로 썼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