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신 꼬집는 복지부, 자기반성은 상실

내놓는 정책들마다 의료계의 빈축과 반발을 사는 복지부, 특히 최근 선택의원제(가칭) 시행 등을 둘러 싸고 의료계ㆍ정부 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의료계에서는 선택의원제(가칭)를 주치의제ㆍ총액계약제의 전 단계로 의료계를 옥죄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며 비판한 반면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부인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 관계자들은 의료계 학술대회가 열리는 자리마다 “의료계가 복지부를 불신하는 게 문제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라며 신뢰를 당부하고 나서는 데 바빴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 스스로 불신을 개선하기 위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데는 인색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료정책들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성토한다.

실제로 저수가에 기반한 의료서비스와, 무분별한 급여 삭감 등은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렇다보니 법원에서는 무리한 급여 삭감에 제동을 걸기도 했으며, 복지부 차관은 건정심 회의에서 가격통제에 치중한 수가관리를 반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와 대형병원 경증질환 약제비차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포괄수가제 확대와 리베이트 근절 등의 정책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가격통제에 치중해왔던 수가를 현실화 하는 정책을 내놓는 데는 인색하다.

저수가는 당장 건보재정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방문횟수 증가와 과잉진료 등의 역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의료의 질을 악화시킨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자신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섭섭함을 내세우기에 앞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가격통제에 치중한 수가정책은 의료의 질 저하 뿐 아니라, 복지부가 그토록 성토하고 있는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드는 악순환을 몰고 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