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불충분, 의대 입학정원 20%이상 늘려야

정형선 교수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토론회서 주장

현재의 의사 수가 불충분해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동안 의사 수가 과잉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 의료계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는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총량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국민들은 짧은 진찰시간과 의사의 설명부족에 불안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0% 가까이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

정 교수는 의사 부족 근거로 인구 천명당 임상의사수가 1.9명은 OECD 평균 3.1명의 2/3 수준이며, 우리 의사 1인당 진찰건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가까운 점을 들었다.

그는 한국의 의사 수는 한의사도 포함돼 있어 한의사를 빼면 의사 수는 더욱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런 의사의 수 부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의대 정원을 억제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이 대폭 감소되면서 최근 의과대학 졸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는 "최근 산부인과, 흉부외과, 정신과 등 전문분야별로 앞 다투어 의사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은 의사 총량의 부족을 근원으로 한 표면적 현상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의사 인력의 배출에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령화 시대에 의사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정형선 교수는 의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몇 년내 현재의 3천명 남짓에서 3천 6백명 수준으로 늘리고, 이후 입학정원은 의사인력의 수급 추이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기전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여성의사인력의 증가 속도, 성형미용부문 등 비의료적 부문으로의 유출 정도, 해외환자 치료 등을 위한 신규 수요, 연구직이나 제약회사 등 비임상전문직으로이 유출정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과목별, 지역별 의사 수 불균형에 대해 정 교수는 전체 의사인력의 공급이 원활해지면 상당부분 자동 조저기능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도 함께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한 정형선 교수는 "전문의제도의 개선, 전공의 배정 인원의 조정, 일정기간 한정된 지역에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의대생 장학금 제도,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대책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