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RG 실패…7개질환군 DRG 단계적 확대로 가닥

복지부 이스란 과장, 신포괄수가는 시범사업으로 마무리

복지부가 신포괄수가제도가 기존의 DRG(포괄수가제)보다 행위별수가제도로 후퇴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7개질환군 포괄수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전면시행할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신포괄수가 제도는 시범사업으로만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서창진)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한국, 일본, 대만 DRG 지불제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DRG 경혐과 운영방향 세션에서 패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스란 과장은 정부가 DRG를 설계한 것은 단순히 의료비만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도입 당시 변동성이 큰 진료비 증가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며 "만성질환자 증가와 노인환자 증가로 인해 DRG로 의료비 절감은 쉽지 않다"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DRG를 도입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이 과장은 이어, "2002년 시행된 7개질환군 DRG 사업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수가문제인지, DRG 설계 문제인지, 공급자의 DRG 반대 등 DRG 제도 문제를 보완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자율 참여로 시작한 DRG로 인해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적극적인 자료요청을 못하고 있으며, 도입 당시 간단한 자료만 제출해도 된다고 정부가 설명했지만 이후 진료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과장은 "적극적 자료요청을 못한 상황에서 의료 질 저하 등 행위별 수가제도에 대한 객관적 분석자료가 없어 신포괄수가제도로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며 "신포괄수가제도가 기존 DRG에서 행위별수가로 후퇴됐다는 일부의 비판은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단 일산병원과 지방 3개 지방의료원에서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도는 복잡해 환자모습 또한 달라 환자별 조정계수를 대입해야 한는 행정적 애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포괄수가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완하고 나아갈 방향이면 적정한 수가모형의 후보군으로 연구는 필요하다"면서도 "기존 7개 질환군에 대한 DRG를 전면 시행해보고, 예측가능성과 진료비 규모 축소 및 적정진료가 가능한지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또, "7개질환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위한 정부와 공급자는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향후 환자분류체계, 임상진료지침, 상병코드 변경 등은 의료계가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발 단장은 DRG 도입 초기 자율적 참여 의료기관들의 수준을 비교하면 일반 병의원 수익이 100이라면 수익이 120 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참여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들은 DRG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멀어지고 제도를 10년을 운행했지만 미래발전을 위한 도움이 되는 축적된 분석결과가 없으며, 성찰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또, "행위 단위가격인 환산지수를 억제하다보니 의료계는 DRG가 초기에는 수익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환산지수를 행위별로 한정하지 않고 비급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수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정현선 교수는 2002년부터 시행된 포괄수가제도는 강제적용되지 않아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정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DRG를 비롯한 사전가격결정 지불제도는 포괄정도에 따라 DRG,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부는 DRG가 의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의료비가 급증되는 상황속에서 시행됐기에 그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포괄수가제도가 단점이 있지만 공급자들의 불만인 지불정확성 부분과 수술 및 복합상병 등 DRG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 DRG를 보완할 수 있어 시행은 돼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신포괄수가제도가 공단 일산병원에서 진행되지만 일산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의료행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다양성을 부여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