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제 바탕 DRG 차츰 확대해야

성상철 회장, 병원위기 막을 적정진료 위한 최소 요건 강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병원계의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인 적정급여, 적정부담, 적정진료를 위해 행위별 수가를 기본으로 DRG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3일 2011 KOREA HEALTHCARE CONGRESS를 개최했다.
전세계 12개국 28명의 저명한 연자들이 참여했으며, 국내 병원관계인 3000명이 참석한 이번 국제종합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성상철 회장은 이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성상철 회장은 “지난주 병원생존을 위한 병원경영인 임시총회를 개최했다”면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인들이 공감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성 회장은 “모든 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환자의 이익만을 위해 최대한의 봉사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의업에 종사한다”면서도 “윤리정신과 급증하는 의료비용 사이에서 의사들은 갈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지향하지만 최소한의 적정진료도 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성 회장은 지적했다.

지난 10년동안 의료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절반, 임금인상률의 1/4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있어 병원 경영인들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생계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총액예산제도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DRG와 신포괄수가제도의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즉,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로서는 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서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판단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상철 회장은 “지난 8월까지 진행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도 논의됐지만 DRG와 신포괄수가제도의 확대에 대해 병원계는 DRG의 점진적 확대는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그 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가 건강보험재정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OECD 평균 의료비 지출은 GDP의 8.9%이지만 우리나라는 GDP의 6.9%만 지출되고 있어 OECD의 평균보다도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규제 일변도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정부가 의료정책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집단과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성상철 회장은 정부는 현재 DRG와 신포괄수가제도를 통해 의사들이 평균진료를 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의사는 환자들에게는 불평의 대상이 되며, 정부에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힘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수가제도는 의사들의 지적재산권과, doctor fee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성 회장은 “병원계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기본으로 DRG의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