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선택의원제 즉각 철회하라

주치의제 전단계 및 공단·보건소 개입 동네의원 약제비 절감 압력 우려

지난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가 통과된 가운데 의원협회가 주치의제 전단계 및 공단과 보건소의 공식 개입 등을 우려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2일 '선택의원제,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통과된 선택의원제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주치의제도 전단계라는 우려 뿐 아니라, 그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안도 함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이번 통과된 선택의원제의 내용은 환자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 이용 의사를 표명하면 본인부담금을 기존 30%에서 20%로 할인 받고, 건강정보, 질병정보, 검사시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지역보건소나 공단과 연계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P4P(pay for performance)를 통해 환자 지속관리율 지표와 적정투약률 지료 등을 평가받아 사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으로 약 350억원, 의료기관 사후 인센티브로 약 350억원의 추가재정을 예상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비록 절차를 간편화하고 언제든지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자의 선택이나 등록이 없어졌다고는 하나, 여전이 “환자의 특정 의료기관 선택 및 지속적 이용을 유도”한다는 명제는 남아 있어 기존 주치의제도 전단계라는 의심을 불식시키지는 못한다"며 "본인부담율을 30%에서 20%로 낮추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율을 높이겠다고 하나, 과연 그 정도의 감면액으로 의원 이용율이 늘어날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우려 되는 부분은 교육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환자에게 공단이나 보건소에서 환자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며 "본연의 기능은 상실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정책 수단으로 전락해 만성질환자에 대해 이미 주변 병의원과 경쟁하는 보건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에게까지 공식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또, "공단이 개입하여 환자를 교육하는 것 역시 그 간 공단의 행태로 보아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가 이번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속관리율 지표나 적정투약율 지표를 이용한 P4P이다.

치료가 지속되는 만성질환자수, 처방일수 평가 및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선택의원제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의료기관 질관리 평가가 공식화됨으로써 향후 총액계약제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P4P는 현재와 같은 저수가 체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적절한 수가에서 제대로 된 의료행위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의료제도의 개편 및 선진국 수준의 의료수가가 보장된 뒤에 고려하는 것이 P4P"라며 "지금 같은 저수가에서 P4P를 하겠다는 것은 동네의 작은 음식점에서 호텔수준의 맛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지불제도개편시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미리 차단함으로써 향후 총액계약제와 같은 지불제도개편이 더욱 용이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원협회는 "이번에 통과된 선택의원제는 기존 선택의원제가 가지고 있던 주치의제도 전단계의 위험성 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 보건소의 공식적인 개입통로가 마련될 것"이라며 "동네의원은 약제비 절감에 더욱 압력을 받을 것이며,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정부의 통제를 더욱 강력하게 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액계약제와 같은 지불제도개편까지 갈 수 있다는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안을 의협에서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흔히들 이번 선택의원제의 최대 수혜자로 내과계라 지목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지불제도가 개편된다면 그 피해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파급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선택의원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며 "의협은 지금이라도 기존의 입장을 수정해 선택의원제 철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선택의원제 통과에 기여한 의료계 인물들은 의료계의 역적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결자해지 차원에서 선택의원제 철회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