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연동관리제로 의사 최선의 진료권 침해 말라

심평원-의료계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토록 지적

이달 말 지표연동관리제 첫 대상기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지표연동관리제 도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표연동관리제는 진료비 증가에 대한 영향, 사회적 문제지기 항목 등을 고려해 선정된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겸염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지표를 산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산출된 각 지표별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결과를 문서로 통보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 미개선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미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자율시정통보제도, 적정급여자율개선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다 자칫하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은 의사의 진료권을 방해한다”며 “더 나아가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계 자체 내부적으로 자정할 필요는 있다”면서 “심평원에서 이러한 식으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국 의사의 진료권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은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으로 의료계를 옭죄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 회장은 “지표연동관리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심평원과 의료계가 서로 윈-윈 하는쪽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도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에 대해 쓴 소리를 냈다.

윤 회장은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은 의사들이 소신 진료가 아닌 심평원 잣대에 맞춘 진료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의사의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고, 심평원의 틀에 맞는 진료를 강요하는 것을 의료계는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