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경증질환논란, 학회-복지부 해법 나올까

이애주 의원, 12일 간담회 개최해 보완책 마련 토론 전개

당뇨병경증질환 분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학회와 보건복지부가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갖게됐다.

당뇨병학회 관계자는 "오는 12일,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의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간담회를 갖는다"며 "당뇨병에 대한 약국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제도 시행 후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제도가 시행 된 후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와 이에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과 당뇨병학회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천식학회, 환자단체연합회, 예방의학 전공 교수 등이 참석한다.

현재 당뇨병학회와 당뇨환자들은 당뇨질환이 약값 차등제에 포함된 데 대해 “불합리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제도의 시행으로 ▲당뇨전문가에게 치료받는 환자와 ▲동일한 질병인데도 당뇨가 동반돼 더 심각한 상태인 환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당뇨전문과인 내분비내과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당뇨병이 주상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은 50%로 올라가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만성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환자는 약값을 더 부담해야 하지만, 단순 만성신부전 환자는 차등대상이 아니다.

동네의원에서 혈당조절이 되지 않거나, 당뇨병의 증상이 악화돼 상급 의료기관에 전원을 의뢰한 경우에도 환자는 약값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당뇨병의 경증질환 분류는 결국 국정감사에까지 올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환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학회와 당뇨환자들의 반발에 대해서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도 약값부담이 높아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안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서도 명시된 예외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52개 질환 약제비 차등 정책이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고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민원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시간을 두고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이렇다보니 당뇨병학회에서는 환자들의 민원을 독려하면서 제도개선을 꾀하는 방안도 시행됐다.

당뇨학회가 당뇨환자들을 앞세우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약제비 차등적용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했던 것.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가입돼있는 한국당뇨협회는 지난 달 복지부 앞에서 두 차례 시위를 벌인 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보건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뇨병학회는 이같은 탄원서 제출 사실을 알리며, 당뇨환자들에게 약제비 차등적용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라고 당부했다. 지금은 해체됐지만 당뇨병을 경증으로 분류한 ‘경증질환 분류협의체’구성원과 최종 결정을 내린 복지부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시하고 민원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당뇨질환을 경증질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회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한다.

당뇨는 고혈압과 함께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을 개선해 일차의료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52개 약값차등질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학회 측에 대형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준이나 절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학회는 ‘당뇨질환은 진행형으로서 예측할 수 없으므로 무조건 경증질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

결국 최종회의에 당뇨학회는 불참한 상태에서, 대한의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등과 함께 ▲산증과 혼수를 동반한 당뇨병 ▲인슐린 투여 당뇨병 환자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나머지 당뇨질환자에 대해서는 대형병원으로 갈수록 더 많은 약제비를 부담하는 안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진 학회와 복지부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