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감소추세’…종병만 외면

선진국 비해 여전히 높아, 지속적 관심·노력 필요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을 하는 산모가 10명 4명 꼴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제왕절개율은 여전히 WHO 권고율 및 10~20%대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산모와 아기의 출산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상반기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이 38.1%로 처음 평가를 실시한 2001년 40.5% 보다 2.4%p가 낮아졌고, 작년보다는 0.1%p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은 47.2%로 전국 평균보다 9.1%p 높았고, 병·의원은 36.5% 내외로 평균보다 1.3~2.1%p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모든 종별에서 감소 추세였으나, 작년 대비 종별규모가 큰 종합병원급 이상은 1~1.2%p 증가를 보였고 병·의원은 미미하지만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44.7%로 2001년이후 매년 최고를 차지하고 있고, 광주가 28%로 가장 낮아 매년 낮아지고 있었다.
 
또 첫 아기 출산시 제왕절개분만율은 2001년 27.2%에서 2004년 상반기에는 2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력이 있는 산모가 다음 분만시 자연분만을 하는 비율은 3.5%로 저조한 상태이나 매년 소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1991년 당시 20.3%로 WHO의 ‘제왕절개분만 권고율’인 5~15%를 웃돌았으며 그후 매년 평균 2%p 이상씩 증가, 1999년에는 41.3%로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이후 심평원이 제왕절개분만 평가를 시작한 2001년부터 하향세로 돌아서 매년 약 1.2%p정도가 감소했으나 2004년 상반기에는 미미한 감소를 보였다.  
심평원측은 “이러한 미미한 감소는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않은 의료분쟁과 관련한 방어적 제왕절개분만이 여전하고, 자연분만확산 및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자연분만수가인상 및 본인부담금면제(2005년1월1일시행)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결과”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분석결과 제왕절개를 결정하는 위험요인과 관련 있는 35세이상 산모의 구성비가 전년 9.7% 대비 7.0%p나 증가한 16.7%로 산모의 고령화가 갑자기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제왕절개분만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고령산모의 구성비가 전년과 동일했다면 2004년 상반기는 36.2%여서 전년(2003년 38.2%) 대비 2.0%p 감소로 지금까지의 감소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보건복지부의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의 활동, 심평원의 지속적인 평가실시, 산부인과학회의 감소활동 및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 등 제왕절개분만 감소를 위해  힘써 왔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에 심평원, 여성단체, 의료계,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이 참여한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을 구성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조성을 위하여 법 및 제도 등의 개선추진을 위한 ‘법․제도’와 일반인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의료인 및 의료계의 자정노력과 인식변화 추진을 위한 ‘의료환경’ 등 3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심평원도 2004년 상반기분부터 기관별로 방문하는 산모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도보정제왕절개분만율’을 추가로 분석해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실제 제왕분만율과 보정율이 높은 기관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당부하며 지속적으로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05년도에는 자연분만 수가인상과 산모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자연분만확산 관련 제도적 여건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산모들도 자연분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있다”며 “아울러 의료계, 소비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이 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 2004년 상반기 분만 현황 분석
 
서동복 기자([e-mail])
200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