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정, 복합제 특허보호 확대해 적용

충분한 보호로 제약 연구 촉진-공중보건 개선 목적

EU 고등법원은 여러 질환에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에 대한 확대 특허 보호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한 EU규정은 제약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충분히 보호함으로써 공중 보건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려는 데 있다고 룩셈부르그 소재 EU 법원측은 설명했다.

런던 메이어 브라운 변호사는 각종 질병 치료약이나 백신의 소위 보충적 보호 또는 확대 특허 보호와 관련한 EU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나 백신에 대한 수개월 추가 확대 가치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 보호 확대는 제약회사가 제네릭 약물과 경쟁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브룸버그 보고에 의하면 2016년까지 특허 만료로 제약회사들이 무려 1,700억 달러의 매출 독점권을 상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제약회사들이 제네릭으로부터 도전을 받아 500억 달러규모가 상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대 특허 보호(SPC)는 의약품 유효성분에 대한 특허 소유 회사에게만 부여한다. 이러한 확대 특허 보호는 유럽 셀텍 파마(Celltech Pharma Europe Ltd) 산하 회사인 메데바(Medeva)가 특허 성분과 비 특허 성분으로 구성된 백신에 대해 영국에서 SPC를 거절 받아 발생한 것으로, 런던 판사가 EU 법정 지침에 지역 SPC 규정 해석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제기한 것이다.

EU 법정은 많은 제약회사들이 하나의 특허당 주어진 SPC는 하나만 적용한다는 기대보다 더 엄격한 접근을 적용했다. 생명과학 회사가 적용해야 하는 전략이나 매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허당 여러 SPC가 허가되는 경우도 있음을 부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