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쌍벌제 사과 없으면 업체 리스트 공개

전의총, 제약계·의료계 함께 잘못된 정부정책 바로 잡자

"내달 3일까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제약협회의 공식 사과가 없다면 전 개원가에 리베이트 제공 의뢰 사례를 공격적으로 수집해 공개하겠다. 하지만 제약협회의 공식 사과가 있다면 현재까지 모은 자료는 모두 덮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제약협회와 함께 공동대응을 할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24일 국내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의총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현업의 전문가인 의사들과 제약사의 의견에 귀을 기울여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조치는 잘못된 정책이며, 리베이트 쌍벌제 역시 철회되거나 제약사의 정상적인 마케팅과 구분내지 고도화 및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와 제약협회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정부는 약가 일괄인하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선별 인하조치 정책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강력한 M&A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별인하 조치는 제약사가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R&D비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못미치는 제약사에 대해 강제로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이 제도는 2년 유예 후 최소 5년간 지속돼야 한다"며 "제약사의 R&D 투자계획이 졸속으로 진행되서는 안되며, 약가일괄인하는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이 확보된 이후 논의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환규 대표는 특히, 제약협회는 내달 3일까지 지난 2009년 11월 청와대에 건의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공식 사과가 없다면 현재까지 수집된 리베이트 제공 의뢰 약정서 사례를 비롯한 전 개원가에 리베이트 의뢰 약정서 사례를 공격적으로 수집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약사의 대관로비 자료도 수집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노 대표는 당초 제약업계가 궐기대회를 취소하고 의료계에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사과부터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과가 없을 경우 최근 불거진 리베이트 제공 약정서를 작성한 제약사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전의총이 수집한 리베이트 관련 자료는 국내외 외자 등 7개 제약사로 알려져 있으며, 명단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 대표는 "내달 3일까지 한 번 제약협회에 기회를 주기위해 공개를 미뤘다"면서 "리베이트 문제는 몇몇 제약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해당 제약사만 피해를 보고 다른 제약사들은 면피할 우려가 있어 더 많은 제약사의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의총은 절대 제약업계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정부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며 "의료계가 제약업계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돕기위해 그 동안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제약업계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을 누그려트리고, 명분쌓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가 내달 3일까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 여부에 따라 리베이트 관련 리스트의 공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