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의료계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쓴소리를 뱉어냈다.
김일중 회장은 “한정된 파이 내에서 약가 인하는 의료비 인상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여지를 줘 찬성하지만 칼자루를 쥔 정부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칼날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그 동안 정부가 휘두른 칼날에 맞았고, 현재도 영상장비 수가 인하나 의료분쟁조정법 등으로 칼날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30년 후 대한민국은 BT산업이 먹여 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BT산업의 중심인 제약계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일중 회장은 약가인하 자체는 필요하지만,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제약계 금년 순이익은 1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는 제약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계에서도 약가인하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약가 인하의 폭을 한자리 수로 축소하고, 5년 이상 장기 계획으로 세워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