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강행하는 복지부, 책임감 느껴야

낭떠러지 앞에 서있는 제약업계다.

제약협회가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기 위해 제조업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판관비를 공개하는 등 유례없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복지부의 확고한 의지를 돌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회사 규모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제약사가 구조조정 및 대대적인 예산감축에 착수했고, 영세기업의 직원들은 당장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

안타까운 것은 제약업계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채비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나온 이 같은 정부의 가혹한 정책으로 기업들은 그야말로 ‘맥 빠지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와 더불어 해외진출을 위한 혁신형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것임을 내세워 업계를 타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상’과 제약계의 ‘현실’은 차이가 있다. 많은 경우 1000억원대의 매출손실이 내년부터 닥치는 환경 속에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며 기존 수준의 개발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봐도 어렵다.

이미 R&D에 상당 부분 투자해왔던 상위제약사들은 내년 예산 중 임상시험 등에 투입될 일부를 최우선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래의 국산 신약들이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꼴이 된 셈이다.

기업들이 불안한 이유는 단지 약가인하로 매출이 줄어서 뿐만이 아니다. 말로는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 지칭하고 있지만 실제 복지부가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산업’이 아닌 고작 ‘업’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제약업계는 순이익 7700억원 중 5600억원(72.7%)을 R&D에 투자했다. 국내 제조업 중 가장 R&D 투자를 많이 한 업종이다. 그들의 투자노력은 이렇듯 수치가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업계에 사상최대 위기를 가져올 약가인하를 단행하는데 대한 책임감을 복지부는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제약업계 목소리를 성의 있게 들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