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임명강행시 무기한 총파업 결의"

사보노조·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11일 김종대 씨 임명반대 합동기자회견

건보공단 사보노조는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에 대한 청와대 및 복지부가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노동단체,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취지가 감독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의 종속유착관계를 막자는 것이라고 지적한 사보노조는 공운법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압력을 행사한 해당 정치 관료의 행각은 국회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이른 시일 내에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며 "국민과 언론과 수많은 관련 단체의 정당한 주장과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집권 막바지의 현 정권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공단은 극한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서비스 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단은 정실인사, 패거리 조직으로 피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보노조는 "김종대 씨는 차기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 캠프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을 농단하고, 복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찾기 어려운 구시대 인물이 복지를 키워드로 한 유력 대선후보의 자문위원으로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진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 시나리오는 백지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 강행 시 총력투쟁으로 건강보험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이사장 임명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심판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사보노조는 9일 긴급비상 쟁대위를 개최, 건강보험과 공단을 재앙으로 몰고 갈 임명강행 시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또,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는 김종대 씨의 임명을 건강보험의 재앙으로 규정하면서 11일 11시부터 공단 앞 광장에서 ‘건강보험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김종대 공단 이사장 임명반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그 부당성을 온 국민에게 폭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