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중증환자 급여확대 등 6100억원 투입

복지부, 하반기 건보 재정운영 계획 마련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실시하는 급여확대를 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부담경감에 초점을 맞춰 61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질환자 관련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전환에 약 3000억원,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인하하는데 약 3100억원 등 총 61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합의사항인 급여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MRI·자연분만 본인부담면제 등으로 약 7000억원을 급여확대에 사용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암 등 중증질환과 관련 의약품· 각종 검사 등에 보험적용을 확대하되 투여횟수 제한, 환자상태에 따른 각종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항암제는 의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융통성 있게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또 현행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인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되 상병별 본인부담률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선정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8-17